돌아온 미국우선주의, 트럼프 대표 공약 "Agenda 47"
1. 공약 배경
Agenda47은 2024년 미국 대선에 공화당 대표인 '도널드 트럼프'의 캠페인 공약입니다. 제목을 보고 많은 분들이 47개의 공약을 제시했다고 착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공약은 20개이며 47은 '47대 대통령'이 되면 실천할 공약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2. 분야별 공약
트럼프의 공약집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본문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유사분야별로 묶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https://www.donaldjtrump.com/platform
2-1. 이민정책 및 국가 안보 강화
멕시코국경에 세워진 장벽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트럼프는 다시 한번 강경한 이민정책을 통해 국내불순분자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국 제일주의자인 트럼프의 눈에 이민자들은 미국의 생활 수준과 문화, 정서를 어지럽히는 자들로밖에 보이지 않겠죠.
동시에 누구나 이민오고 싶은 경제대국 미국에 이민하려면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인구가 늘고 있는 국가로 주요 요인은 출산율이 아닌 이민자로 인한 인구 증가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만한 보수를 원하게 됩니다. 전 세계 명석한 인재들이 미국으로 모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0132800009
트럼프 "이민자가 미국 혈통 파괴한다" 또 막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를 혐오하는 막말을 이어가고 있다.
www.yna.co.kr
2-2. 군사 및 국방 정책
얼마 전 뉴스에서 한국은 ATM기계, 방위비 분담을 13조 원까지 늘리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를 통해 엿볼 수 있는 트럼프의 생각은 미국의 국방비용 부담을 낮추고 국가 내부재정 중 비국방비용을 보존하려고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그만뒀습니다. 여러 개의 전선을 유지할만큼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쟁자의 출현, 페트로 달러의 종료 등이 그 이유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경찰이 아닌 압도적인 강자로써 전 세계가 미국을 감히 저항하지 못하는 외교적 우위를 얻고자 합니다.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86684
美트럼프 "나토, 방위비 분담금 3%는 내놔야···2%는 세기의 도둑질"
이번 11월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자 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2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한
www.pennmike.com
2-3. 경제 및 제조업 부흥
트럼프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일본이 미국의 내수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줬었는지, 중국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빼앗아 갔는지를 알 것입니다. 자국민의 일자리와 상품 경쟁력 보호를 위해서라도 자국 내 제조업을 키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겁니다. 또한 아웃소싱 기업들을 미국 통화를 뽑아가는 기생충처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더불어 트럼프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경제법칙 아래에서 미국이 최고의 이득을 얻는 구도를 만들 것이 자명합니다. 이미 다른 국가에 관세를 붙일 것이라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까요. 무조건 미국과 거래할거면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라는 그의 태도는 미국이란 초강대국을 등에 업었기에 가능한 정책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7133000009?input=1195m
"대공황 후 최고 관세율"…트럼프2기, 세계무역 근본적 재편하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트럼프 2기'에는 미국 관세율이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며 세계 무역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www.yna.co.kr
2-4. 에너지 및 환경 정책
RE100을 포함한 재생 에너지 관련 이슈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도 세계화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페트로 달러가 만료된 시점에서 미국은 새로운 자원경쟁의 패권을 잡고 싶어합니다. 언젠가는 맞이할 석유시대의 종말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만 트럼프는 친환경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파리협정 재탈퇴를 예고하는 한편 국내 각종 친환경 정책들까지 폐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기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화석연료 차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니 그의 성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US election 2024: How Kamala Harris and Donald Trump differ starkly on energy and climate - Carbon Brief
On 5 November, US voters will elect either Kamala Harris or Donald Trump as their next president.
www.carbonbrief.org
2-5. 사회 및 교육
트럼프는 말하자면 강성주의자이자 전통적인 미국 이념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미국에 만연한 PC주의를 싫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포장된 수많은 사회적 현상들에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남성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출전입니다. 타고난 신체적 여건을 악용하여 공정성에 문제가 됐다고 논란이 됐었죠. 트럼프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당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이념에 걸맞은 사회실현을 위해서라도 이를 이용할 것입니다.
Trump vows to ban transgender participation in women’s sports - Washington Examiner
"Everybody in the room, you know that answer—we're not going to let it happen," he said before adding that he would "just ban it."
www.washingtonexaminer.com
2-6. 헌법 및 자유 보호
트럼프는 현재 미국의 전통적 가치가 손상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와 같은 공약은 트럼프라는 사람의 컬러를 보여주기 위한 공약임과 동시에 보수층에게 먹힐 수 있는 부양정책에 대한 언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에 대한 정부의 무기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정부 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표적 삼는 일을 공적인 문제로 끌어내어 정부 권력을 억제하고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2-7. 비전 및 방향
미국은 국토도 넓고 인종도 많습니다. 하도 많은 이민자들이 있다 보니 문화를 포용하는 정서가 남달라 진 것은 당연한 결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정서를 토대로 세워진 국가이기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갈등과 충돌이 있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이런 갈등의 해소와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 공약정리
트럼프 공약의 핵심은 미국우선주의입니다. 외교, 경제, 산업에서 모두 미국이 이득을 봐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문화와 교육에서 미국 본래의 가치를 되찾자는 보수주의가 중점입니다.
| 구 분 | 핵심 공약 |
| 이민 및 국경 보안 | 국경 봉쇄,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
| 경제 및 제조업 | 미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부활, 중국 의존 감소 |
| 에너지 정책 | 에너지 자립 및 미국을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으로 만들기 |
| 사회 및 교육 | 급진적 교육 내용 차단,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
| 군사 및 외교 | 군사력 강화, 제3차 세계대전 예방,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
| 헌법과 기본권 보호 | 언론, 종교의 자유 수호, 총기 소유권 보호 |
| 선거 보안 | 신원 확인, 종이 투표지, 당일 투표 제도 도입 |
| 기술 혁신 및 도시 재건 | '자유 도시' 건설, 비행 자동차 등 첨단 교통 수단 혁신 |
4. 주변국에 예상되는 영향
미국 주변국과 경쟁국가에는 엄청난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이는 투자시장과 자산시장에 대한 재편을 요구하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악영향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방위비분담이나 반도체 제조업 등에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아래와 같이 국가별 예상 영향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 국가/지역 | 예상 영향 | 비 고 |
| 한국 | 북한에 대한 강경한 안보정책과 방위비 협상 압력 증가, 경제 협력은 유지되나 무역 문제는 논의될 가능성 | |
| 중국 | 관세 인상과 무역 압박 심화, 중국 의존도 줄이기 위한 미국의 제조업 자립 추진 | BRICS |
| 일본 | 대중국 압박 속 동맹 강화, 경제 및 안보 협력 증가, 무역에서 보호무역 정책 영향 | |
| 브라질 |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무역 제한 가능성, BRICS 내에서 중국과 협력 강화 | BRICS |
| 러시아 | 대러 제재 지속, 에너지와 안보 이슈에서 미국과 대립 심화 | BRICS |
| 인도 | 미국과의 경제 및 안보 협력 강화 가능성, 그러나 무역 갈등은 잠재적 이슈 | BRICS |
| 남아공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 BRICS 내 협력 강화 | BRICS |
| 유럽연합 | 파리기후협정 탈퇴로 환경 협력 약화, 에너지 시장에서 갈등 발생 가능성 | |
| 멕시코 | 이민자 추방 및 국경 보안 강화로 긴장, 무역 협정 재협상 가능성 | 인접국가 |
| 캐나다 | 보호무역주의로 경제적 긴장 증가, 무역 재협상 가능성 | 인접국가 |
5. 맺은 말
미국 대선이 이제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현시점 기준으로 트럼프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에 있어 미국의 태도와 상황에 따라 충분히 여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투자나 앞으로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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