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법안이란? 그리고 트럼프와 함께할 미래는?

2024년 11월 미국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 대표가 당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해오던 환경, 복지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도 바이든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IRA법안과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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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란?

1-1. 개요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46대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2022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정부 지출을 줄인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1-2. 핵심 내용과 목적

IR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대부분 기후 변화 대응과 의료비 절감, 복지 등이 주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청정 에너지 전환 지원	-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40% 이상 감축 목표 -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통한 친환경 산업 활성화
전기차 및 친환경 기술 투자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충전소 인프라 확대 - 배터리 생산과 전기차 제조 지원	미국 내 생산기업 한정 지원
의료비 절감	- 메디케어의 약값 협상권 부여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인슐린 가격 상한 설정
법인세 제도 개편	-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 부과 - 확보된 재정으로 청정 에너지 전환, 의료 및 기후 프토그램 재정 지원
에너지 효율 및 주거 개선	-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보조금 지원 - 저소득층 주거비 절감 및 환경 영향 최소화
기후변화 대응 및 리서치 투자	- 기후변화 대응 R&D 자금 지원 - 기후 위기 관리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 마련

 

1-3. 법안 재정 후 영향력

IRA법안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핵심 기조였던만큼 미국 자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때문에 해당 법안 재정에 따른 영향은 한 분야에 국한해서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큰 분류로 나눠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국내

IRA법안 재정에 따라 저소득층에서 많은 혜택을 얻었습니다. 특히 인슐린 비용을 월 35달러로 제한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일명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ACA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2024년 기준 2,100만명 가입자 달성을 성공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전기차 공장 유치를 통해 국내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패권경쟁의 도구로 사용되어 세계적 영향력 경쟁에도 사용되었습니다.

 

(2) 주요 국가별 영향

IRA법안은 주요 국가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은 최강국 미국이 정립한 새로운 질서에 반발하면서도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 분	주요 영향
한국	-전기차 배터리 및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의 주요 수출품에 대해 현지 생산 요구가 강화되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확대 필요성이 증대 -일부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 투자 및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이는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유럽연합(EU)	- IRA의 청정 에너지 보조금이 보호무역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 및 전기차 산업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유럽연합은 이에 맞서 독자적인 보조금 정책 검토 및 대응책 마련
일본	-도요타 등 주요 자동차 생산기업 피해 - IRA로 인해 전기차 관련 일본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할 가능성 높아지고, 비용 경쟁력 유지가 과제로    떠오름
중국	- 미국이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태양광 패널 및 배터리 등의 대미   수출 타격 - 아시아 및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을 강화하고, 자국 내 청정 에너지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대응

 

(3) 경제산업 영향

IRA는 경제와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의 확산이 두드러지며,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를 가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생산, 태양광 패널 제조 등 관련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https://www.infolink-group.com/energy-article/energy-storage-topic-impact-of-ira-on-us-energy-storage-market#:~:text=The%20IRA%20shells%20out%20%24369%20billion%20to%20tackle,industries%2C%20as%20well%20as%20the%20energy%20storage%20market.

How Inflation Reduction Act reforms U.S. energy storage market?-Industry-InfoLink Consulting

 

하지만 관련 산업의 성장은 미국 외 국가에게는 다소 제한적입니다. 전기자동차 생산의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미국 내 생산 기업에만 그쳤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강제로 외국기업의 투자를 본토로 끌어왔습니다. 또한 노골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드러냄으로써 일정 기간을 주도한 사업치고 특정 국가에서는 다소 억제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개편으로 인해 대기업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R&D나 각종 투자에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점은 비판의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법인세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줄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https://taxfoundation.org/research/all/federal/inflation-reduction-act-taxes/

Inflation Reduction Act One Year After Enactment

 

(4) 환경분야 영향

IRA는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긍정적 작동을 했습니다. 특히 전력 부분에서 탄소 배출 감소가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관련된 친환경 산업 발전으로 탈탄소화를 가속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https://home.treasury.gov/news/featured-stories/the-inflation-reduction-acts-benefits-and-costs 

The Inflation Reduction Act’s Benefits and Costs

 

1-4. 법안에 대한 평가

IRA는 국제적으로 이차전지나 전기차 산업에 대한 미국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들어냈기에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유럽에서는 유럽식 IRA를 재정해 맞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끝에 '핵심원자재법'으로 이를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비단 유럽뿐 아닌 많은 주요 국가들이 미국의 강대한 패권주의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IRA 법안이 통과되며 인플레이션을 실제로 감축했는지 또한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아직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

https://www.realclearmarkets.com/articles/2024/11/04/no_the_inflation_reduction_act_didnt_reduce_inflation_1069500.html

No, the Inflation Reduction Act Didn't Reduce In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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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RA와 트럼프

트럼프는 IRA법안을 '녹색사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선이 된다면 법안에 "미사용 자금"을 철회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해당 법안이 미국 경제 성장의 장애물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1. 트럼프의 경제 및 환경 정책

트럼프는 사업가 입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는 절대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해 미국이 절대 손해보지 않는 경제정책을 수립할 겁니다. 특히 이는 지난 트럼프 정부 임기기간을 생각하면 더욱 뚜렷합니다. 17년 트럼프 행정부는 세제 새편을 통해 기업 법인세를 낮추고 낙수효과 유도를 목표로 했었기 때문입니다.

 

보태어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습니다. 중국와 유럽연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해외에 있는 미국 기업의 생산시설을 본국으로 회귀시키려 했습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는 자국의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내수경제를 진전시키고 싶어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는 환경 정책에 회의적입니다. 그는 지구온난화를 거짓말로 보고 있으며 IRA 등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모든 것을 예산 낭비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는 석탄, 석유 에너지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 주요 에너지에 관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2. 트럼프가 바라보는 IRA

트럼프는 IRA를 폐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법안의 미사용 자금을 철회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상원과 하원의 과반을 차지한 상태에서 애초에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한 전력이 있는 트럼프 행정부 앞에 IRA법안은 풍전등화인 셈입니다.

https://www.politico.com/news/2024/09/05/trump-inflation-reduction-act-00177493

Trump vows to pull back climate law’s unspent dollars

 

2-3. IRA법안 폐지시 영향

IRA 폐지시 미국 국내 뿐아니라 세계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 용
미국 경제	- IRA 폐지로 인해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관련 산업의 타격이 틀 것으   로 보입니다. - 친환경 사업 인프라 타격으로 세수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대로 미국 우선주의의 기치 아래 다른 산업들이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자금 투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으로 등한시되던 산업 발전이 가능합니다.
미국 환경	- 탄소배출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려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   후위기가 촉발될 수도 있습니다. - 환경기술의 투자가 위축되고 주요 에너지 전환의 시기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한국	-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산업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대 미국 무역에 대한 관세가 늘어나 전반적인 수출시   장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몇 가지 업종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의 경우 기술력의 특수성으로 중국과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만약 중국에 대한 경제압박 기조가 이어진다면 한국 조선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연합(EU)	- IRA에 대응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펼치던 유럽은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청정에너지 산업 파트너인 미국의 의지가 약해지면 동반하여 관련된 사업 발전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	- 미국 친환경 산업이 약화됨에 따라 중국이 관련 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에 있어 중국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4. 폐지하지 않는 선택지

IRA를 녹색사기라고 공언한 트럼프이지만 IRA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볼 수 없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규모 자금 유입 : 이미 IRA는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상태입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 자금이 배당되었으므로 투자와 고용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중단할 경우 경제적 여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회 승인 : IRA법안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상하원의 과반이 공화당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법안 폐지가 통과되리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화당 측에서도 IRA법안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 지역사회 영향 : 일부 지역사회는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경제적 효과를 누렸습니다. 이를 중지한다면 관련된 프로젝트 종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 국제적 신뢰와 기후 위기 :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건 기후 위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현실입니다. 미국은 세계 리더국가로써 탄소 배출 감소에 리더십을 발휘해야합니다. 이를 중단할 경우 국제적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들을 미루어 트럼프가 반드시 IRA법안을 폐지할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현상황이 유지되거나 IRA법안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1907

[트럼프 2.0] 폐지 대신 美혜택 몰아주기?…K반도체·배터리, IRA·칩스법에 떤다 - 뉴스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