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난제, 미국의 자율주행차량 규제법안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의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자율주행차 시장에 대한 산업발전과 함께 머스크라는 정치 동반자에 대한 보답이기도 합니다. 그럼 현재 미국에서는 어떤 규제가 있고 왜 규제가 있어 왔을지 이번 글을 통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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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주행이란?

먼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화무쌍한-도로환경에-적응하는-자율주행기술

 

1-1. 자율주행기술의 정의

자율주행은 '사람의 직접적인 조작 없이 도로를 주행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서버의 명령에 따라 주행하는 무인운전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교통수단 자체의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여 운행하는 시스템입니다.

 

1-2. 자율주행기술의 핵심 기술과 현재 기술 수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가 정의한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나뉩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레벨0	운전자가 모든 제어를 수행
레벨1	속도 유지장치(크루즈 기능)와 같은 특정 기능 자동화
레벨2	차선 유지와 크루즈 컨트롤 등 여러 기능 동시 실행, 운전자 주의가 필요
레벨3	특정 조건에서 차량이 주행을 완전히 제어하지만, 긴급 상황시 운전자의 개입 필요
레벨4	정해진 조건에서 차량이 스스로 운행하며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
레벨5	모든 조건에서 완전 자율 주행 가능

 

현재 많은 분들이 크루즈 기능이나 차선 유지 기능은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차들이 레벨 2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레벨 4나 레벨 5까지는 훨씬 진일보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기술은 다음 4가지입니다.

1) 센서 및 감지 시스템 : 라이다(LiDAR), 카메라, 초음파 센서 등이 주변 환경을 인식
2) 위치 추적 및 매핑 : GPS와 고정밀 지도(HD Map)로 정확한 위치 파악
3) AI 및 머신러닝 : 실시간 의사결정과 학습을 통해 복잡한 교통 상황을 처리
4) 통신 기술(V2X) : 차량과 차량(V2V), 차량과 인프라(V2I) 간의 정보 공유

 

상기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일반도로라는 복잡한 상황에서 자율주행기술은 아직 미진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90년대부터 연구개발되어 오고 있는 분야로서 많은 기업들이 해당 분야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기준 현재까지 주요 기업별로 자율주행기능이 탑재된 모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사	모델명	출시 연도	주요 기능	자율주행 레벨
테슬라	Model S, Model 3, Model X, Model Y	2024	Full Self-Driving(FSD), Navigate on Autopilot, 자동 차선 변경, 교차로 인식	레벨 2~3 (FSD 활성 시)
GM	Cadillac Lyriq, Chevy Bolt EUV	2024	Super Cruise: 핸즈프리 고속도로 주행, 차선 유지	레벨 2
메르세데스 벤츠	S-Class, EQS	2024	Drive Pilot: 제한된 조건에서 완전 자율 주행 가능 (독일 인증 레벨 3)	레벨 3
현대/기아	Ioniq 5, Ioniq 7, EV9	2024	Highway Driving Assist 2 (HDA2): 고속도로 반자동 주행, 차선 변경 지원	레벨 2
포드	Mustang Mach-E, Explorer EV	2024	BlueCruise: 핸즈프리 주행, 속도 제어 및 차선 유지	레벨 2
BMW	iX, X5, 3 Series	2024	Driving Assistant Professional: 고속도로 주행 지원 및 차선 변경	레벨 2
볼보	XC90, XC40	2024	Pilot Assist: 차선 유지,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레벨 2
아우디	A6, A8	2024	Traffic Jam Assist: 저속 교통 상황에서 반자동 주행	레벨 2
닛산	Rogue, Leaf	2024	ProPILOT Assist: 고속도로 주행 지원, 차선 유지	레벨 2

 

 

1-3. 장단점 및 도전과제

자율주행의 가장 큰 장점은 인적 오류를 감소시키는 데 있습니다. 통제된 시스템 속에서 사람의 실수를 줄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의의이며, 부수적으로 효율적인 연료 사용과 교통 흐름 구성, 인간에게 편의성 제공이 있습니다.

 

다만 자율주행은 다양한 도로환경에 기술적 한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시 법적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법률 제정과 윤리관 정립이라는 난관이 있으며, AI기술을 이용한 해킹 문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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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자율주행 규제현황

미국의 자율주행은 주별로 규제가 다릅니다. 때문에 하원과 상원에 어떤 당이 우세하냐가 규제완화의 큰 관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과-일론-머스크

 

2-1. 자율주행차 운행 및 테스트가 가능한 주

19개 주는 상업적 운행을 허용한 상태로 대표적으로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 네바다 등이 있습니다. 

주 이름	법률 상태 및 주요 내용
애리조나	상업 운행 및 테스트 가능. 최소 정보 제출 요구 및 법 집행 대응 계획 제출 필요​
캘리포니아	테스트 및 상업 운행 가능. 무인 운행은 특정 파일럿 프로그램에서만 가능​
플로리다	완전 자율 운행 가능. 연방 안전 기준 준수 요구​
조지아	테스트와 상업 운행 모두 가능. 비상 상황 시 최소 위험 조건 충족 요구​
아이오와	테스트 및 상업적 자율주행차 허용.
캔자스	상업적 운행 및 테스트 가능.
켄터키	테스트 및 상업적 운행 허용.
루이지애나	테스트 및 상업 운행 허용.
미시시피	상업적 및 테스트 운행 허용.
네브래스카	상업적 및 테스트 운행 허용.
네바다	테스트 및 상업적 운행 모두 가능. DMV 인증 필요​
노스캐롤라이나	테스트 및 상업적 운행 가능.
노스다코타	테스트 및 상업적 운행 가능.
오클라호마	테스트 및 상업적 운행 가능.
사우스다코타	테스트 및 상업적 운행 가능.
테네시	상업적 및 테스트 운행 허용.
텍사스	테스트 및 상업적 운행 모두 가능​
유타	테스트 및 상업적 운행 가능.

 

 

2-2. 테스트만 가능한 주

12개 주는 자율주행차의 테스트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가 있는데, 제조업체 주도하에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시 운전자 탑승 조건 하에 운행이 허용됩니다.

주 이름	법률 상태 및 주요 내용
아칸소	테스트 운행 가능. 상업적 운행은 제한됨.
콜로라도	파일럿 테스트만 허용. 상업적 운행은 불가능.
코네티컷	테스트를 허용하며 규제는 제한적.
메사추세츠	자율주행 테스트 허용.
미시간	테스트 가능하며, 특정 조건에서 상업적 운행 허용.
뉴햄프셔	테스트만 가능.
뉴멕시코	파일럿 프로그램 내 테스트 가능.
뉴욕	테스트 중 운전자 탑승 필수.
오리건	테스트 허용.
펜실베이니아	파일럿 테스트 가능.
버몬트	테스트 허용.
워싱턴	파일럿 테스트 가능.
웨스트버지니아	제한적 테스트 가능.

 

 

2-3. 명확한 법률이 없는 주

17개 주는 자율주행차량에 관련한 명확한 법률이 없습니다. 이들 주에서 자율주행차는 기존 자동차 관련 법률의 범위에 속합니다. 물론 앞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법률 제정의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주 이름	법률 상태 및 주요 내용
알래스카	자율주행차 관련 명확한 법률 없음. 기존 자동차 법률만 적용.
델라웨어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 없음. 기존 자동차 법 적용.
하와이	자율주행차 관련 명확한 법률 없음.
아이다호	기존 차량법 적용.
인디애나	자율주행차 관련 별도의 법률 없음.
미네소타	자율주행차 관련 명확한 법률 없음.
미주리	자율주행차 관련 별도의 법률 없음.
몬태나	기존 자동차 법률만 적용.
뉴저지	자율주행차 관련 명확한 법률 없음.
오하이오	자율주행차 관련 명확한 법률 없음.
로드아일랜드	자율주행차 관련 별도의 법률 없음.
사우스캐롤라이나	기존 차량법 적용.
버지니아	자율주행차 관련 별도의 법률 없음.
위스콘신	자율주행차 관련 명확한 법률 없음.
와이오밍	기존 차량법 적용.

 

 

2-4. 특별한 규제가 있는 주

그 밖에 3개의 주는 상업용 차량에만 자율주행이 허용(앨라배마)되거나 기존 차량을 자율주행차로 개조할 경우 규제가 적용(메릴랜드)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50개 주는 자율주행차에 대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 이름	법률 상태 및 주요 내용
앨라배마	상업용 차량에 한정하여 자율주행차 허용.
일리노이	지방 정부의 자율주행차 규제 금지.
메릴랜드	기존 차량을 자율주행차로 개조하는 경우에만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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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 완화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공상과학으로 여기던 것들은 모두 미래의 산사업이자 실제 생활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율주행 또한 언젠가는 우리의 생활에 깊이 관여할 겁니다. 과연 초강대국 미국의 자율주행차 규제완화 시에는 우리는 어디서 투자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경쟁국가인-중국을-견제하는데-자율주행기술을-쓸-가능성이-높다.

3-1. 테슬라는 좋겠다.

누가 뭐래도 최고의 수혜기업은 테슬라일 겁니다. 테슬라 회장 일론머스크가  트럼프의 당선에 일조하며 정치적 거래가 잇었고 그것이 규제완화였습니다. 일론머스크는 전기차가 아니라 차세대 이동수단인 자율주행차량 세계의 선점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차량은 다른 기업들도 테슬라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에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 기술력만을 놓고 봤을때 테슬라에게 큰 이점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테슬라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본의아닌 선물이 관세일겁니다.

 

트럼프는 미국 제일주의 기치 하에 수입되는 물건에 관세를 붙일 예정입니다. 이는 자동차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테슬라는 가격경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요 매출국가 중 미국은 전체 매출의 반을 차지합니다. 미국본토에서 미리 자율주행을 선점한다면 이보다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3-2. 테슬라에 투자해야하나?

현재 상황을 종합했을때 테슬라는 투자하기 나쁘지 않은 기업입니다.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테슬라는 분명 장기적 우상향할 기업이 될겁니다. 지금까지 테슬라를 위협했던 요소는 오너리스크나 중국의 경기부진이었지만, 전자는 해소되었고 후자는 미국 본토에서의 기대값으로 메운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에 투자자라면 또 다른 먹거리를 생각할 줄 알아야할 겁니다. 테슬라에 관련된 회사들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실용화된다면 AI기술이 자연히 동반되게 됩니다. 자연히 떠오르는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또 엔비디아냐, 라고 하시겠지만 그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AI관련 기업 중 독보적인 위치로 일찍이 자율주행용 컴퓨터인 재비어(Xavier)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상상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타게 된다면 음성으로 명령할 겁니다. "어디까지 가" 라고 말입니다. 이럴 경우 '사운드 하운드'와 같은 음성인식 AI 기업의 훌륭한 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운드하운드는 엔비디아가 투자했다고 하여 입소문을 탄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율주행은 도로의 시스템을 통제해야합니다. 이런 점에서 '온세미 콘덕터'와 같은 기업을 연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훌륭한 투자포인트가 됩니다. 해당 기업은 자율주행의 논리회로와 신호관리를 연구하며, 후일 다가올 자율주행차 세계에서 복잡한 도로환경에 대응한 시스템 구축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토리브' 같은 기업 역시 자율주행을 얘기했을때 빠지지 않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은 자율주행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인 레이다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입니다. 레이다 기술은 자동차가 주변 환경을 인식해 이를 대응하게끔 만드는 기술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세계에 없어서는 안될 기업인 것이죠.

 

3-3. 개인적인 투자전략

개인적으로 공상이 현실이 되어가고, 그것이 돈이 되는 투자를 좋아합니다. 어릴적 꿈꾸던 미래가 현실이 되는 점에서 감명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개로 제가 생각했을때 자율주행차에 대응하는 투자전략은 테슬라를 사는 겁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장된 투자 아이템이며 기업이나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우상향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도 타이밍을 잡을때 감수해야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테슬라는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매출이 아닌 호재에 따른 것으로 기대값이라는 거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11월-6일-주가는-288.53달러로-근래-최대상승을-이뤄냈다

 

당시 기준에서도 높아 보이던 테슬라는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더더욱 높은 주가를 달리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테슬라는 지금 산다면 당장 손해를 볼 수 있어도 장기적 우상향을 그릴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만약 테슬라의 현재 주가가 높다고 여겨진다면 보태어 소개해드렸던 관련기업들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테슬라의 순풍을 타고 상승했으나, 아직 상승하지 못한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해당 기업들은 자율주행차 이슈가 다시 일어날 경우 주가가 저렴하다고 판단되어 더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