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 그 역할과 파워

목차

 

주식투자를 하면서 매일 같이 보게 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소비자구매지수, 금 가격, GDP 등이 그것입니다. 다만 주식시장을 넘어서 자산시장의 이면을 지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청사

1. 연방준비제도란?

연방준비제도(Fed, Federal Reserve, 이하 "연준")은 미국 중앙은행 시스템과 연방정부 독립기관으로서 이를 통솔하는 이사회 등의 기관을 뜻합니다. 미국 경제의 돈의 흐름을 관리, 조절하는 기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1. 설립배경과 역사

미국이 연방국가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 설립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견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907년 '은행 패닉'이 일어난 뒤로 금융의 강력한 중앙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13년 윌슨 대통령 당선 이후 연방준비제도이사회법을 바탕으로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되었습니다.

 

1-2. 조직목적과 방향

연방준비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금융과 경제 안정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말하자면 미국 금융의 감독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물가안정과 최대 고용률 유지, 적정한 금리 결정을 통한 금융 시스템 안정성 추구를 열거할 수 있습니다.

 

1-3. 조직구조와 기능

연방준비제도의-조직구성과-기능

조직의 구성은 현재 2024년 기준 제롬 파월 의장을 기준으로 7명의 구성원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들의 임기는 위원장, 부위원장의 경우 4년이며 일반 이사직의 경우 2년입니다. 선출 방식은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지만 미국 재무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인정받습니다.

 

연준의 기능은 대표적으로 금리와 통화량 조정, 은행에 대한 감독과 규제, 최종 대부자로의 역할, 경제 분석을 통한 국가운영 보조이며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경제수장이므로 전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연준의 기능

연준은 앞서 설명드린 경제 안정화란 목적 달성을 위해 강력한 수단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전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1. 경제 조율 역할

연준은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원만한 경제성장을 수행해야 합니다. 매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장단기적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세계 경제 방향성에 영향을 줍니다. 연준이 활용하는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시장 영향
연방기금금리 조정	기준금리 조정을 통한 유동성 조정	금리 인상시 : 자산가격 하락 및 대출 감소 금리 인하시 : 자산가격 상승 및 대출 증가
공개시장 운영	국채 및 기타 금융 자산 매입 또는 매도	자산 매입시 : 양적완화, 자금 공급을 통한 경제 활성화 자산 매도시 : 양적긴축, 자금 회수를 통한 경제 억제
지급준비율 조정	은행의 기본 지급준비율 결정	지급준비율 인상 : 자금 회수를 통한 유동성 억제 지급준비율 인하 : 자금 대출 증가로 유동성 증가
전망 가이던스 제공	장기 정책방향 제시 및 시장준비기간 마련	장기적 경제방향에 따른 투자자 및 기업, 개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어 호황과 불황에 각각 대비

 

보시다시피 연준의 기본적인 경제조절수단은 유동성 조정입니다. 이를 통해 불황과 호황을 대비하고 전반적인 경제시스템을 조율합니다. 이런 기능을 위해서라면 연준은 간혹 직접 시장에 직접개입도 불사합니다.

 

2-2. 법적 영향력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연준은 법적 기능이 없습니다. 그저 법적인 영향을 간접적으로 끼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충분히 강력하며 금융 및 경제 규제에 관련한 감독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연준이 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관련 법	내 용
은행 규제 및 감독	연방준비법	연준 설립의 근거 법령, 금융 시스템 감독의 근거 법령
금융 시스템 안정유지	도드-프랭크법	연준에 대한 감독 권한 확대 및 위험관리 평가 기준
소비자 보호법안 집행	대출에 관한 진실법	대출에 대한 명확하고 완전한 정보 제공의 보장

 

이렇듯 연준은 해당 법령을 근거로 감독관 노릇을 합니다. 또한 연준의 각종 제안과 결정은 법 재정시에도 영향을 주며 법적 기능이 없는 연준임에도 충분한 법적 영향력 행사를 보증합니다.

 

2-3. 연방준비은행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미국을 각각 12개의 연방구로 나눠 가장 중요한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설정에 따라 미국 금융시스템의 중앙은행으로 자리 잡았으며, 한국의 한국은행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연방준비은행은 관할 구역의 통화정책을 시행합니다.

 

연방준비은행-12개의-위치

 

12곳 중 가장 유명한 곳은 뉴욕연방준비은행으로 영상매체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뉴욕증권거래소나 전세계적 규모의 투자, 상업 은행들이 뉴욕연방준비은행의 산하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연방구를 늘리고 연방은행을 신설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연준과 정치의 관계

연준을 구성하는 이사 7인은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얻어 임명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4년 임기 중 2명의 이사는 무조건 임명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정치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트럼프-대선후보와-파월-연준의장

3-1. 정치적 독립성

연준의 구성은 대통령이나 상원과 연관되므로 정치와 분명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과 권한은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금융시장의 신뢰성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통해 장기적 경제목표 추구를 가능케 합니다.

 

다만 연준은 법적 울타리 내에서 권한을 발휘하므로 한계는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논쟁에 휘말린다면 여러가지 이슈로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선을 앞둔 정부가 경제부양을 시도하지만 연준이 이를 막는 구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3-2. 정치적 영향력

독립성이 침범받는 이슈는 반대로 그만큼 연준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금리정책은 민감하게 다뤄지며 대통령이나 의회와 빈번하게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선이나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에 연준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연준에게 금리 인하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인상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금리를 인상하여 독립적인 결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3-3. 정부와 관계

기본적으로 연준은 통화 정책을, 정부는 재정 정책을 담당하며 나라살림에 각각 이바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앞서 예시처럼 이는 단순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넘어서 상호견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정치적 압력과 무관하게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성장을 책임지는 연준의 입장에서 4년짜리 권력의 향방은 대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통의 위협에는 협력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연준이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를 통해 자금을 풀었고, 정부는 부양정책을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연준은 상호보완적이면서 상호견제를 반복하는 미묘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용어

4-1. 매파와 비둘기파

매파는-강경을,-비둘기파는-완화를-상징한다.

 

연준이 논란거리가 될 때면 늘 '매파(Hawk/Hawkish)'와 '비둘기파(Dove/Dovish)'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는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이사진들의 태도를 비유한 용어입니다. 매파는 물가와 경기안정을 중시하며 '긴축' 성향이 강하며, 비둘기파는 완전 고용과 경기부양을 중시하여 '완화' 성향이 강합니다.

 

경제상황에 따라 두 분류의 사소한 언급에도 자산시장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연준이 매파적 발언을 하게 된다면 자산시장은 긴축을 예상하고 자산을 매도하거나 현금지출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