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주요 국가별 상호관세와 미국의 의도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 온통 검은 증시만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증시가 떨어져도 공부할 수 있는 포인트는 언제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번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대상과 세율, 그리고 관세지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1. 보편 관세 현황
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보편 관세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은 자선단체가 아니라고 천명하고 무역적자를 흑자로 돌려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관세부과 예정일은 25년 4월 9일(현지시간)입니다.
1-1. 보편관세 대상 국가
현재 보편관세의 대상 국가는 전 세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과 미국의 횡포에 대한 반감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산업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여할 예정이며, 기존에 관세가 부여된 국가들은 추가로 관세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주요 국가별 관세부과 예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5년 4월 기준)
| 구 분 | 상대국 대미 관세율 | 미국의 상대국 상호관세율 | 비고 |
| 모든 국가 | - | 최소 10% | |
| 중국 | 67% | 34% | |
| 유럽연합(EU) | 39% | 20% | |
| 한국 | 50% | 25% | |
| 일본 | 46% | 24% | |
| 대만 | 64% | 32% | |
| 베트남 | 90% | 46% | |
| 인도 | 52% | 26%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60% | 30% |
1-2. 보편관세 대상 산업
트럼프 행정부는 개별 산업별로 세율을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합니다.
특징적인 산업으로 자동차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 분야 | 적용 세율 | 비 고 |
| 기계 및 산업용 부품 | 25~35% | |
| 자동차 및 부품 | 20~25% | |
| 반도체 및 전자제품 | 10~20% | |
| 철강/알루미늄 | 25~30% | |
| 농산물(특히 중국) | 국가별 차등 |
각 산업분야별 세율이 적용되므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영향은 물가상승압박으로 판단됩니다.
2. 미국의 의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적인 이미지와 달리 분명 똑똑한 사람입니다. 경영수완을 가진 기업인이자 2번이나 대통령을 한 정치인이죠. 1기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점에서 나쁜 정부로 불릴 수 있을지언정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정책을 수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경제를 침체시키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2-1. 국채금리 하락
아마 이번 관세부과의 큰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 이후 오랫동안 4% 이상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도, 파월의 연준도 끌어내리지 못한 수치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낳습니다.
- 국채금리에 투자금이 몰려 민간경제에 투입될 현금이 줄어든다.
- 정부의 국채이자율 증가로 지출이 증가한다.
결국 내수경제를 방해하는 요소로 국채 10년물 금리가 작용해 왔던 겁니다. 때문에 트럼프는 국채 금리를 낮추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관세부과였던 겁니다.
관세를 부과한다면 다음 순서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계경제 불안으로 경기 위축
- 안전자산인 국채 수요 증가(국채금리 하락)
- 경기부양 및 국채금리 하락에 따른 기준금리 하락
-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군으로 자금 이동(주식시장 부양)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주가와 비례합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4년 만에 해당 시나리오를 완성한다면 충분히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이고, 공화당이 연속으로 대권을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2-2. 미국 내수 증진
관세부과의 목표인 주식시장이 부양된다면 미국만이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입니다. 전 세계가 돈을 벌죠. 하지만 미국은 본인들만 특별히 돈을 더 벌고 싶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관세는 미국에 부여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 본토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은 관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이란 거대한 시장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미국 본토에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고용이 창출되고 해외자금이 미국 본토로 흘러들어오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물론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대상, FTZ 내 생산일 경우 관세가 적용되는 예외가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2-3. 외교적 지위 확보
세계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이 보편관세를 부과하자 전 세계 50개 국가가 외교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저자세로 미국에 알량 거리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환율조작국가들은 스스로 환율을 정정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미국의 폭거'라고 비난받을지언정 미국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냥 없다고 해도 될 수준이죠. 그런 상황을 미국은 재입증한 상황입니다.
또한 관세부과를 유예하거나 완하, 또는 취소한다면 이는 해당 국가에 엄청난 호재일 뿐 아니라 미국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모든 국가들이 "우리도 관세를 완화해 달라"라고 아우성치겠죠.
3. 미국, 그리고 우리의 과제
상기 내용은 미국에 이상적인 스토리입니다. 미국 경제가 힘을 쓰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의 과제는 명백합니다.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당장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내수경기가 침체된다면 지금의 과격한 행보는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과제도 명백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대로 국채금리와 가격, 유동성의 이동을 지켜봐야 합니다.
모든 산업이 하락했기 때문에 경기 불안요소가 사라지면 모든 산업이 일제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상승하는 산업, 조금 더 가성비 있는 기업을 찾아 투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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