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1천원 주택과 시장에 대한 영향

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으며 떠오른 화젯거리가 있으니 바로 인천광역시의 1천 원 임대주택입니다. 다른 분들이 보셔도 파격적인 임대료 제안으로 단숨에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복지정책과 시장에 대한 영향을 생각해 보고, 의의와 제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천원주택을-살펴보는-유정복-인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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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1천원 주택이란

1-1. 정책 개요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천 원 주택은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이라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 임대료가 1천 원으로 한 달(30일) 기준 3만 원이면 거주가 해결되는 파격적인 주거 복지 정책입니다.

 

인천광역시가 보유한 매입임대 주택뿐 아니라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이 최대 2.4억까지만 지원되며 초과금액은 자기 부담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총 1,000호를 지원예정이며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 예정입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공급규모	연간 1,000호(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
지원기간	최초 2년(2회 연장, 최대 6년 지원)	2회 연장 가능
공급기준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상	전세임대 최대 보증금 2.4억 (초과 시 자부담)

 

현재 해당 주택 공급은 1월 7일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되어 이번 1월 안으로 모집공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확인하기

인천도시공사(IH) 바로 가기

 

 

1-2. 문의처

해당 정책은 인천광역시와 도시공사가 진행합니다. 때문에 문의처는 인천광역시를 통해 가능합니다.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032-440-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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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영향

천원이라는 가격은 저렴한 비용의 대명사처럼 여겨집니다. 다이소나 대패삼겹살처럼 가성비의 대명사처럼 지칭되는 금액이죠. 그럼 이런 임대주택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2-1. 임대시장에 영향

1천 원 주택은 파격적인 가격 때문에 눈길을 끌지만 공공임대지원 주택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제껏 없었던 제도가 신설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임대주택 정책으로써 임대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제 답은 해당 정책으로 인한 영향은 당연히 '없다'입니다.

 

그 이유는 물량 때문입니다. 1천 가구라는 물량은 인구 3백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인천광역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사실상 부동산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준 공공임대 주택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이 거의 유일할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비아파트 전세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아파트 전세에 대해서는 공급량이 줄고 있는 상황을 뒤집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2-2. 정치권 이야기

임대시장에 영향이 미미할지라도 정치권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26년 총선과 2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은 표심경쟁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과 부동산 가격이 뜨거운 감자가 된 우리 사회에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이란 매력적인 공약 소재겠지요.

 

때문에 인천시에서 해당 정책이 화제가 되고, 호평을 받게 된다면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정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찍이 24년 8월 8일 정부대책에 서울시가 화답하며, 무한 매입하여 주거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공언했으니 비슷한 뉘앙스의 정책은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정책이 실천되고 호평받는다면 앞으로 정치 방향성에 지대한 영향을 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거용 공약은 남발되는데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2-3. 우려되는 점

거주를 저렴하게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해당 정책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정책이라 생각도 듭니다. 기회가 된다면 잡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공공임대정책은 임대시장의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임대시장 대부분은 민간에서 공급됩니다. 공공임대가 민간을 대체하기에 절대적으로 물량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이런 정책이 좋긴 하지만 이런 정책만 찾아다니거나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해당 주택에 입주하게 된다면 절약의 기회라는 겁니다.

뭐가 됐건 6년 뒤에는 주택을 나와 새로운 주택을 찾아야 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인플레이션에 따라 주거비용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갑자기 비싼 보증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즉 해당 정책의 수혜를 받게 된다면 이는 소비의 기회가 아니라 절약의 기회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