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및 부동산 영향 예측

25년 1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의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로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들이 모이는 자리죠. 특히 대한민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자리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금리는 자산시장 침체의 원인이라며, 경제 상황을 결정짓는 열쇠처럼 여겨지는데요. 특히 미국 달러 환율이  치솟는 가운데 투자자라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가올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제 생각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25년-신년사-중인-한국은행-총재-이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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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금리 결정 예상

1-1. 예상 결과

저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1월에 금리인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 판단 근거

기준금리는 24년 11월 28일 3.00%로 유지된 상태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1.5% 포인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시 말해 높은 환율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환율방어를 위해 금리 차이를 좁혀야 하는 게 통상적 경제정책이죠.

 

문제는 내수경제입니다. 내수경제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를 종합해 봤을 때 대한민국 경제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국내총생산(GDP)	▶ 24년 3분기 경제성장률 1.5(직전분기 대비 -0.8) ▶ 2020년 이후 경제성장률 평균 2.0%로 2010년 대 평균 경제성장률 3.48%보다 저조
물가상승률(CPI)	▶ 24년 물가상승률은 2.3%포인트 ▶ 실질임금상승률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물가는 상승하는 상황
소비자심리지수	▶ 24년 1월 기준 100.7 ▶ 소비심리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상황
실질임금상승	▶ 24년 1분기 기준 실질임금상승률 -1.7% ▶ 22년부터 실질임금상승률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
대출금리 및 GDP대비 가계부채비율	▶ 24년 11월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4.79% ▶ 24년 1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비울 92% ▶ 높은 시중 금리에 가계대출비율이 높은 상황, 대출증가는 크지 않은 추세

 

쉽게 말해, 버는 돈에 비해 기본 지출금액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살기 어렵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출 통제로 주거이동이나 레버리지 투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춰 시중에 유동성을 풀고 대출부담을 줄이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한국은행총재를 역임 중인 '이창용' 총재는 올해 경제전망을 전례없이 불안한 상황으로 내다봤습니다. 덧붙여 하방압력에 대해 언급하며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주창했지요. 이는 민간 경제에 대한 상황이 부정적이며 이를 부양해야 할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한은 총재 "최 권한대행, 경제를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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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향 분석

2-1. 대출

최근 시중은행은 고금리 기조에서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가 점점 꺾이는 가운데, 정부의 대출규제로 대출총량은 주는데 예대마진도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고금리 기조가 최정점을 찍었던 22년과 23년의 영업이익과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24년 영업이익을 대비하면 확연합니다.

 

21년-6월부터-24년-9월까지-일반은행-영업수익-그래프

 

은행은 이렇게 된다면 대출제한에 동참하기 어려워집니다. 은행은 어디까지나 영리단체이니 더 큰 이익을 추구하고자 대출을 점점 풀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정부와 환율일겁니다. 정부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상황을 조정하려고 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정치적 불안이 만연한 지금 정부의 통제력은 더더욱 약해지겠죠.

 

환율은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면 함께 안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아직 여유가 있으니 환율문제를 해결할 시간은 남아있습니다. 큰 문제는 한국의 산업경쟁력이 남아있냐는 것이겠지만요.

 

2-2. 부동산

대출에 여유가 생긴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부동산은 가격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세금규제가 심각하기에 투자자 유입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실수요장이라는 뜻이죠.

 

유동성 측면에서 M1통화량은 21년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M2 통화량은 역대 최고인 점을 미루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예치해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돈이 없다기보다는 지출을 아껴야 하는 상황에 가까우며 대출이라는 자금력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산을 구매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23년과 24년에 서울 부동산은 상급지나 대장아파트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대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만 거래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대출이 풀리게 된다면 상승압력이 상승하지 않은 지역으로 들어가 키 맞추기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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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비하기

위에 말씀드린 현상이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예상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또한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즉, 언제든 변수가 발생해 다른 시나리오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자료로 부동산 시장을 쫓아가려면 늦습니다. 통계는 시간이 지난 뒤에 취합되는 기록이니까요.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공인중개사를 자주 들려 분위기를 살펴야하며 정치권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의 침체는 거래를 막은 정부정책의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 관심 있는 부동산 근처 공인중개사에 자주 찾아가기
• 정치권 변화에 주목하기
• 대출 관련 상품에 주목하기
• 언론의 논조 변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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